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기업 개혁과 관련해 “칼춤 추듯 기업 개혁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1차 데드라인은 12월 말”이라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다. 

◇ “국민께서 기업 변화 못느껴” 질책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그룹 최고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국민이 기업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줄 것은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첫 번째 만남 이후 두 번째 만들어진 자리로 이상훈 삼성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첫 번째 만남이 ‘상견례’ 의미가 강했던 만큼 이날 직접적이고 세분화된 재벌개혁 관련 내용이 주제로 오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실제로 첫 회동 당시 일감몰아주기와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던 만큼 이에 대한 진행과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 개선방향에 대해 주문했느냐는 질문에 “선언적 기준은 없으며 그룹마다 상황이 없다”면서 “정부가 선언적 기준을 제시하라 따라와라 (하는 것은) 개혁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각 그룹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진행하고 계속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 전수조사 뜻 내비춰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던 ‘공익재단 전수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이어갔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장은 “(대기업소속 공익재단)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익재단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언급했다.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지만 브랜드 로열티와 컨설팅 수수료,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장은 “현재 각 주무부처가 상증법에 규정된 요건 갖췄는지 확인하고 1년에 한번 씩 상황을 보고받아 위법 여부를 파악하는 정도”라면서 “공정위는 규정 준수여부 차원을 넘어 각 그룹 공익재단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공익재단 조사는 12월쯤 (돼야) 실태조사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모든 과정을 마무리 하려면 내년 상반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몰아치듯 하는 개혁은 실패의 지름길… 시간 달라”

급진적을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에 대해 자중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장은 “재벌개혁을 원하는 분들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개혁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어떻게 경재 개혁, 재벌개혁을 6개월 내에 끝나는가”며 반박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실패의 첩경”이라면서 “선언적 기준의 규제를 통해 칼춤 추듯 접근하는 기업개혁을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더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분명히 과거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기업들이 그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6월 첫 번째 간담회에서 ‘몰아치듯 기업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변화의지와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변화된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만큼 기업은 변화의지 유인과 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시그널과 일관성을 전달한다면 기업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변화를 신뢰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도 “기업인들이 변화에 필요한 시간에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면서 “저 역시 공정위에게도 시간을 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