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존의 ‘몰아치듯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4대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4대 기업들에게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그룹의 문제점은 그 그룹이 더 잘 알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게 아니다”라면서 “공정위원장이 되기 전 핵심임원들을 만나봤는데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할 길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더라”라면서 결국 각 그룹의 문제 해결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저택(국내 재벌기업) 중 빨리 불을 질러야 할 집은 어디인지, 어떻게 해야 전소를 면할 수 있는지를 기업들이 답답해한다’는 질문에 “대저택을 불태우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적절하게 개·보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의 ‘몰아치듯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대기 음악으로 영국 출신 가수 알 스튜어트의 ‘베르사유 궁전’으로 설정할 것”이라면서 “사회를 바꾸고 공정경제를 만들고 싶지만 그 방법은 혁명이 아닌 진화가 돼야한다”면서 “혁명의 방법으로는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금씩 꾸준히 일관되게 우리 사회와 경제 주체의 행동과 인식을 바꾸며 예측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서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그렇게 일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정위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에 대해서는 확대해석 주의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인데 공정거래법을 바꿔서 사전적으로 금산분리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간 밀려온 민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주와 이번주 월요일 4개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신고 민원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독려했다”며 “민원을 해결할 능력도 없는 공정위가 무슨 개혁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접수됐는데 캐비닛에 처박아 놓은 사건들은 처리할 수 없으면 빨리 종결하고,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방사무소와 접수된 신고사건들, 특히 오래된 장기 사건은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로펌 직원만 청사출입을 할 수 있게 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과 관련해서는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훈령 초안을 만들었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로비스트 규정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외압까지 차단할 수는 없고 입법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작금의 경제가 저성장 양극화를 겪는 이유에 대해서는 낙수효과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과거 고도성장 때 잘 작동하던 낙수효과 연결고리가 운동장이 기울어져 끊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과 낙수효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탑-다운(하향)과 바텀-업(상향)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 우리 사회 미래가 있으며 그를 위한 편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