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평화민주당)이 “(부동산) 불평등 상징. 그 핵심에 감정원 있다. 이런 것이 적폐 아니냐”며 공시지가 기준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정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공시지가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을 제대로 바로잡으라고 감정원장이 있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서민들이 가진 30평 주택은 거래가의 80%를 세금기준으로 하는데, 재벌저택은 25% 세금 매기고, 대형빌딩가격의 45% 기준을 삼는다.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며 거듭 질타했다.

이어 “업무보고 보니까,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이라 했는데, 정확성, 투명성이 다 빠졌다. 해마다 국감에서 말해도 시정이 안된다. 이런 적폐는 빨리 바로잡고 감정원 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재산 8할이 부동산 자산이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조치는 일단 정보공개다. 감정원은 국가정보원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개 가능한 부분은 하고 있다. 또한 그룹사옥은 감정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한다”라고 강변했다.

정 의원은 김 감정원장의 발언에 “지도 감독권이 있는데 책임회피해도 되나”라며 “감정원장은 감정평가사의 대칭점에 있는가”라고 거듭 질타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함께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토지보유 상위 10대, 100대 법인인 재벌/대기업들이 지난 10년간 토지 8.2억평을 샀고, 공시지가 기준 가치가 422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에 비해 상위 10대 재벌/대기업 군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토지규모는 5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83조원이 더 늘었고, 상위 100대 대기업 군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토지규모는 3배 정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22조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