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9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26개 전문과학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료계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던 중 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은 의료계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한 결과로, 우리 13만 의사들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故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의료계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와 다름 없다”며 “진료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적 책임 영역으로 방치해 온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실상을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며 아래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하나,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나,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근본적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