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215명 앞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타 면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 사업들의 경우 더 쉽게 면제받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극적 타결의 기세를 전국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정 수석은 일본 큐슈 지역이 도요타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되살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소멸'을 해결할 돌파구이자, 해외로 나갈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고 떠나는 청년들도 돌아오게 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례로 꺼내든 '예타 제도 개선'이나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 모두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