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제외했다. 이에 인정금액이 소폭 줄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은 선고 직후 "세부 항목에서 일부 패소한 게 있지만 거의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기아차는 2심 판결을 준용해서 체불임금 지급을 더이상 지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9년째 이어진 소송이 오히려 기아차 회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 노조도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노사가 논의하는 통상임금 특별위에서 조기에 원만히 타결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 김기덕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신의칙을 강하게 다퉜는데 다시 한번 법원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장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원으로 이자 4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이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224억원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작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며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