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 지진 결과 발표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포항 지진 피해구제와 정부 책임 규명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1.15 포항 대지진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포항 지진 피해지원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 추진의 뜻을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며 "정부의 그릇된 상식을 과학이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재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지원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개정의 취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포항 지진 피해지원법 제정안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 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심리안정 등의 지원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11.15 포항 대지진 배상·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정부 과실, 책임 규명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들 법률이 제·개정되면 촉발지진으로 발표된 포항 지진의 피해 배상이 법률로 보장되고 지열발전에 대한 책임 규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의원은 "대구·경북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최대한 신속히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와 시의회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속조치 이행 의지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지진 특별법 제정,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포항시의회도 긴급 임시회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포항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열발전소와 CO₂저장시설을 즉시 영구 폐쇄하고 원상복구 세부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피해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 범정부 차원의 기구 발족, 인구·투자감소 등 2차 피해 대책, 공공기관 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등을 요구했다.

시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

정부조사단의 발표 후 포항 지진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