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첫 단추 꿰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첫 단추 꿰

기사승인 2019-07-24 11:28:09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포항 지진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포항 지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특별법안의 핵심은 지진 발생원인, 책임 소재 등 진상 규명과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 지진 진상조사·피해구제 위원회'를 둔 것.

하지만 당초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피해자 금융지원 등 일부 관련 내용은 정부 이견 등으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지진 특별법을 심의, 산자위 소속 김정재 한국당(경북 포항북) 의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교섭단체 3당이 포항 지진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며 "산자위 심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대만 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은 "그 동안 산자위 심의를 통하면 법안 제정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특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양보했다"면서 "한국당은 산자위 심의가 늦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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