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부처, 31개 기관에 대해 진행…18일 종합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9월3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0월18일 종함감사까지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2개 부처와 소속기관, 31개 관련기관에 대해 9월30일부터 10월18일(국회 7일, 전주 1일, 원주 1일, 부산 현장시찰 1일)까지 진행키로 잠정 결정됐다. 4일, 11일, 16일은 국정감사 자료정리로 예정돼 있다. 

이번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사실상 9일간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는 국회에서 9월30일과 10월1일 진행되며, 2일에는 부산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다.

둘째주인 7일(국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소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방식약청)에 대해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8일(국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6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전주, 10일)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14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본부가 있는 지역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5일(국회)에는 대한적십자사,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재단, 오송첨단의료재단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17일(국회)에는 가장 많은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아동권리보장원 등이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 및 건강보험재정 ▲수술실CCTV ▲의료인력 수급 및 진료보조인력(PA) 문제 ▲원격의료 ▲게임 질병코드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시스템 등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문재인 케어의 현실 가능성과 투입 재정추계가 지난해에 이어 집중 질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신라젠 임상실패 등과 관련해 의약품 의약품 허가·관리 시스템에 대한 질책이 예상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는 최근 서울 원지동 이전 철회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불협화음이 지적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는 지지부진한 후임 원장선임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지난 6월14일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3차례 초빙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