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이 문제점 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정 포항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25일 포항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가 발주한 2000만원 이상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한 결과 목적이 불투명한 사례가 발견됐다.
예산법무과가 2000여만원을 들여 발주한 '포항관광 활성화, 마케팅 연구용역', '통일 한반도시대 환동해권 거점도시 성장전략 연구용역'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포항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만에 2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
또 해당 과와 거리가 먼 주제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무리하게 발주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주제의 연구용역이 계속 발주되고 결과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공개했다.
포항지역의 박물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 국보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환동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만 두 차례 시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올해 1억7000여만원을 들여 '환동해문명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대학에 발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 분야 용역이 특정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3년간 정보통신과에서 2000만원 이상 발주된 용역 총 21건(18억7892만원) 중 A업체가 5건(9억277만원)을 수행했다.
A업체는 일자리경제노동과 1건(5492만원), 환경정책과 1건(2250만원), 평생교육과 1건(3287만원)의 용역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업체는 2건, 기타 14개 업체는 각 1건씩 용역을 맡았다.
법적 근거에 따라 입찰이 진행됐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한 업체로 쏠림현상이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김민정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일 경우 사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