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각종 사업 발목 잡는 토지보상 감정제도 개선해야"

주낙영 경주시장 "각종 사업 발목 잡는 토지보상 감정제도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9-11-14 16:01:24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토지보상 감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시장은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8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 토지보상 감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주 시장에 따르면 각종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 산정액의 평균값으로 협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소유자가 실거래가 보다 낮은 보상가에 불만을 품어 협의가 지연되기 일쑤여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 전 지자체별 사업 시행자가 실거래가를 고려, 보상가를 임의 조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 시장이 제시한 방안은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토지보상 감정제도가 개선되면 원활한 보상 협의와 예산 집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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