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주열 “지역화폐는 상품권일뿐…통화정책 영향 없어”

[2020 국감] 이주열 “지역화폐는 상품권일뿐…통화정책 영향 없어”

“경제적 효과 분석은 아직 안 했다” 판단 유보

기사승인 2020-10-19 10:15:16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상품권의 일종으로 화폐와 견줄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특정 지역에서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상품권 특성상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조해진 국민의 힘 의원의 지역화폐의 성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지역상품권도 나름대로 신뢰성은 있겠지만 가치저장수단도 아니고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에서 화폐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지역화폐 규모나 성격으로 봤을 때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규모나 성격을 볼 때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지역화폐가 만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의 순기능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면밀히 분석을 안 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 총재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라는 포용적 성장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재정지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점검해볼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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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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