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부산·울산 상공회의소가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구자천)는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와 공동으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청와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여·야 각 정당에는 20대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경·부·울 상의는 건의문에서 "수도권 일극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원인에 의한 20·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정부도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와 산업집중 심화에서 보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완화라는 성과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력이 지역에 머물며 지역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방의 투자유치를 유인할 파격적인 정책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대안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기업의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인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라고 꼽았다.
상의는 "지난해 비수도권 전체의 법인세 징수액(15.6조원)은 정부에서 투입한 국가균형발전 예산(16.6조원)보다 적은 금액이다"며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한다면 매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비수도권으로의 기업이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보다 효과적인 국토균형발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써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에 지역 장수기업들이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해 지역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정책과 더불어 비수도권 소재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추가 감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 각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각 정당에 20대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구자천 경남상의협의회 회장은 "국가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범국가적 공동 목표"라며 "수도권으로 몰리는 기업과 일자리를 지역으로 돌려세우기 위해 보다 파격적인 유인책이 계속 발굴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