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8건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새해에는 ‘안전경남 행복도민’이라는 도정 운영방향 아래 다양한 도민 맞춤형 제도와 시책을 신설하고, 일부는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와 교육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도 40만원 증액 지원하고 사용기간도 2년으로 늘린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되며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도 각각 5개월, 2개월 늘어난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복지 혜택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일괄(원스톱) 창업 지원을 위해 ‘경남창업포털’과 연계한 앱을 신규 운영하고, 시군 일자리센터 내 일자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비대면 채용환경에 발맞춰 대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경남사랑상품권’의 경우, 기존 선할인 구매방식에서 정가로 구매하고, 상품권 사용 후 실시간으로 적립금을 받는 환급(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된다.
도민생활·세제 분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상속취득세 비과세 차량의 범위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업주 등에 대해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창원~함안 간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으로 광역환승할인제 혜택과 더불어 버스 도착 정보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을 신규 지원하고, 어업 경영인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인상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까지 확대된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운행제한지역 : 창원·진주·김해·양산)이 본격 시작되고, 자원재활용을 위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시행된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2022년 달라지는 경남의 변화를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도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앞으로도 정책고객인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조영태 창원대 교수, 제15회 경상남도 과학기술대상 수상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31일 도정회의실에서 제15회 경상남도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상남도 과학기술대상’은 도내 과학기술인들의 연구개발 의욕 고취를 위해 2003년부터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도내 과학기술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그동안 도내 40명의 우수 과학기술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경남도는 지난 9월 공고를 통해 각 기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조영태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조영태 교수는 ‘항바이러스능을 가지는 표면구조에 관한 연구’ 등 40편 이상의 논문을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하는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했으며 첨단제조기술 관련 67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해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로 도내 기업 기술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창원대 스마트제조기술센터장, bk21스마트공장분야 교육연구단장, 스마트제조혁신선도대학 사업단장을 역임하면서 기술개발 및 이를 통한 인력양성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정진해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세대 육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제8대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장 취임
김기영(59)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8대 청장에 선임됐다.
김기영 청장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부산시 과학기술과장, 산업정책관, 일자리경제본부장, 경제부시장 등 주요 요직을 섭렵했으며 부산 연구개발 특구 출범, 부산국립과학관, 중입자가속기 및 수출형 신형연구로 유치, 파워반도체 기반구축사업 대규모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통해 부산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육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경제분야에 두루 능통한 전문가로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 관련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1월 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갈 김기영 청장은 "가덕도신공항 및 진해신항 시대를 맞이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실현을 위한 진정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2022년 지역거점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선정
창원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신도시 개발 단계부터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사업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신사업 모델을 건의했다.
기존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신도시 개발 단계에서부터 스마트시티 기반을 만드는 국가 주도의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제외하고는 기존 도시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에 적합하게 구상ㆍ계획하고 건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시범도시 외 도시 개발 단계에서도 지역 주도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에 신도시 개발 단계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체 단체 및 전문가들과 논의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공모사업화하고 지난 11월에 공모를 공고했다.
2022년 지역거점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정부주도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민간기업 주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3년간 240억원의 사업비(국비·지방비 5:5 매칭)가 지원되며 전국에서 4개 지자체(창원시, 강원 횡성군, 광주광역시, 전남 해남군)가 선정됐다.
경남도는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지방비의 30%를 지원하고, 매년 스마트시티 전문가를 초빙해 공동연수(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도내 18개 시ㆍ군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알리고 공모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올해에는 스마트시티 전문가 및 도내 시ㆍ군의 스마트시티 담당 국장급으로 이뤄진 실무특별전담팀(TF)을 만들어 공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창원시가 2022년 지역거점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 sk텔레콤 등 7개 기관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고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지향도시 조성사업’이라는 부제로 사업을 기획하여 공모에 신청, 최종 선정됐다.
창원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진해연구자유지역을 거점으로 인근 여좌동, 태백동, 충무동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해 개발지구와 기존 도심, 청년과 고령자를 융합해 조화로운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 사업으로 도내 스마트시티 조성을 가속화 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