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 예정인 국방부 주변에 개발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집무실이 이전되면 개발 제한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정인 국방부 청사 주변에 추가 규제가 없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제는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검토하면서 국방부 청사 부지 경계 500ｍ 이내 지역이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설정돼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잘못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500ｍ 이내 규제는 군사시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고, 현 국방부 청사 주변에는 이미 민가가 밀집해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대공 방어를 위한 화기 배치로 인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현재 받고 있는 규제 이외의 추가 규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개발 제한이 걸릴 거라는 주장이 퍼졌다. 실제 용산 국방부 청사 남측 삼각지·남영동·후암동·한강로 일대에는 낡은 빌라와 주택, 상가가 밀집해 있다. 땅값은 이미 3.3㎡당 1억원을 넘었지만 동네 자체는 아직도 낙후돼 있다.

용산역 인근 철도정비창 일대로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된 이후 계속 비어있는 상태다. 또한 국방부 청사와 가까운 삼각지역 인근 정비 사업지에는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과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등 노후 주거지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다.

국방부 인근에 거주 중인 A씨(53)는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재개발 때문이다. 동네 재개발 구역이 서너개 된다”면서 “저희 구역만 하더라도 조합 설립이 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추진이 더디다. 청와대가 들어오면 지금 추진 상황마저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제한 등이 걸리는 게 아무래도 제일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