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건조 계약 미발효 전 성급한 판단으로 약 800억원 상당의 잠수함 핵심설비를 선(先)발주했으나 사실상 계약 파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재 상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건조계약 체결(2019.4.12/3척) 3개월 만인 7월 26일, 독일 Siemens사와 추진 전동기 3세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계약가는 5850만 유로(2022.6월 기준 약 789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사업은 건조계약만 체결된 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은 계약 미발효 상태로 사실상 계약 파기 수준에 있어 선발주된 약 800억원짜리 잠수함 핵심설비인 추진 전동기가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고 강 위원은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독일 Siemens사에 발주 계약(2019.7.26.) 1달 만에 계약금의 10%인 선급금 600만 유로를 지급(2019.8.26./78억5,000만원)했고, 현재(2022.8) 독일 정부 수출 승인과 공장도수락검사(FAT:현지 제작 및 시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인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급하고 무리한 잠수함 추진 전동기 선발주 결정 사유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약발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독점 공급하는 핵심 기자재에 대한 납기 리스크 해소가 필요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의원은 "계약금 입금 후, 발주가 원칙임에도 계약 발효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약 800억원 상당의 잠수함 추진 전동기를 선발주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과 경영관리단을 상주시켜 주요 결정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 인사 중 그 누구도 징계 받은 인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 2차 잠수함 계약을 주도하고 최종 승인 결제한 박두선 특수선사업본부장은 800억원이라는 거액의 경영상 실책에도 불구하고, 징계는커녕 오히려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낙하산 인사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선임되기까지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2차 잠수함 건조 사업 계약 발효 전 무리한 잠수함 추진 전동기 선발주의 배경 및 그 과정에서 징계 조치 하나 없이 최고 책임자의 사장 승진 등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와 나아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혹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