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지방시대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해법"이라면서 “정책을 지방에서 만들어 제안하면 중앙에서 움직이는 이런 나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중앙집중식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지방이 모든 어젠다를 제시하고 주도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주재한 ‘시장‧군수 연석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선거만 했지 중앙에서 모든 것을 주도했다”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지 않고선 5만 달러 시대를 갈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는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지방이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선진국들의 모습처럼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발전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은 지방에서 하면 될 것”이라며 환경청, 중소기업청, 노동청의 지방 이양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이유는 아니다”면서 “정부기조에 부합하는 정책과 경북이 주도적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니셔티브 정책과제를 개발해 지방시대 선도할 것”이라면서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이어 지방시대 이니셔티브 정책으로 ▲고등교육 혁신기반 발전 생태계 ▲일 잘하는 지방정부 ▲클린에너지 슈퍼클러스터▲농업 대전환+ɑ ▲국민행복 안심사회 ▲지방시대 문화관광혁명 ▲경북이 주도하는 존경받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교통망 등 8개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8대 과제 속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면서 경북이 선도적으로 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포함됐다. 

특히 농업처럼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정책대전환을 도모하는 내용들도 대거 담겼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부합하는 지방시대 정책과제다. 

대학이 지방시대 혁신거점이 되는 ‘고등교육 혁신기반 발전생태계’와 탈원전의 그늘을 극복하고 동해안이 세계적인 에너지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제시한 ‘클린에너지 슈퍼클러스터’다.

다음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소외된 분야에 대한 ‘선도형, 전환형 정책과제’도 눈에 띈다. 

이 지사는 농업대전환과 신설된 지방시대 정책국에 대한 소개는 별도의 시간을 들여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농업대전환은 영농에 4차산업 기술 접목하고 시설의 규모화·집단화로 농가소득 증대, 고령화 극복, 식량안보·기후위기 대응하는 1석 5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예천(공동영농형+첨단시설)과 문경(공동영농형), 구미(공동영농형) 시범단지를 운영한 후 전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대전환의 성과를 어업과 임업 등에도 접목시켜 골고루 잘사는 경북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시대정책국’은 인구와 청년, 대학교육, 지방외교 그리고 분권과 균형발전의 5가지 분야의 혁명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을 조직의 미션으로 제시했다.

우선과제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과 외국인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외국인광역비자는 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생을 유치할 경우 그의 부모님도 함께 발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올해는 지방시대의 기틀을 다지는 원년”이라면서 “지방시대는 경북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의 창’인 만큼 경북이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