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사형 집행하는 게 어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인 유영철 등 흉악범죄자들의 서울구치소 이감을 두고 사형 집행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쇄 살인범을 서울 구치소로 모두 이감시킨 터에 이번에는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는게 어떤가”라며 사형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을 향해서는 ‘직무유기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홍 시장은 “법무부 장관은 사형확정 후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있다”며 “한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464조 1항은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집행을 한 이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다.

홍 시장은 오래 전부터 사형집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5일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라며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시절에도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해야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연쇄 살인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대구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유영철은 한 장관의 지시로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이곳에는 아내와 장모 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여성과 노인 9명을 숨지게 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감돼있다. 서울구치소는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형집행시설을 갖춘 곳이라고 평가받는다. 

한 장관은 지난달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4개 교정기관의 시설 점검을 지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라며 “(사형 집행은)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며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