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개혁은 지금이 추진할 골든타임(적기)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일부의 반대로 후퇴하면 국가가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 및 의료진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날)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큰 화재로 구조작업 중에 소방관 두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故) 김수광, 박수훈 두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못 받으면 선진국이라고 하기 부끄럽다”며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세워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일환이며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저희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고위험을 진료하는 의료진과 상시 대기하는 필수 의료진이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히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다.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스마트(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