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상향,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유예,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공약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애플아울렛에서 열린 사상구 유세에서 “소상공인으로 종사하는 동료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에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2억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1억 400만원까지 말씀하신 건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희가 총선에서 승리해 2억까지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에 지급된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를 유예하고 장기 분납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손실보상금을 받으신 분들 중 계산 오류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며 “(환수유예, 장기분납 지원으로)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자영업자) 부모님을 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사기 대출 받은 사람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부산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사직구장 재건축 등이다. 한 위원장은 “부산 발전을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거기에 더해서 약간 저의 사심이 더해진 공약이지만 저희는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지난 번 부산에 왔었을 때 1992가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은 적 있는데, 1992를 대단히 좋아한다”며 “1992년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염종석이다. 그분은 저랑 동갑인데 고졸 신인으로 처음 롯데에 입단해 17승을 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완봉 2건 포함해서 롯데를 92년에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염종석의 투구를 슬라이드를 기억한다”며 “정말 그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부산에 1992년도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만들고자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