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본질 지키며 재정 효율성 강화해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 내년 청년예산 삭감 우려 지적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완성 위한 개발 현안 점검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조직화 필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
고용 확대 등 청년자립 다각적 정책지원 모색
“탄소중립특별경제도 걸맞은 공공건축물 만들어야”
지역거점병원 성장 및 육성 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4-11-28 16:49:10

교육위, 내년 4조 6599억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 기관에 대한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충남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액은 4조 659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인 2878억 원이 감액된 규모다. 이날 교육위는 직속 기관별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예산의 내실 있는 운용을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는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채움 교원 예산의 삭감은 교육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해당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관심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현재 일부 업무가 전부 위탁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다”며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위탁 비율을 조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자체 수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각 직속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며 “기관별 고유 정체성 확립과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병원학교 운영의 좋은 취지만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도서 구입 시 소규모 지역서점을 활용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학생 연수와 교육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해 업무 차질을 방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기관별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인성교육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모든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에 일정 비율로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는 “사업비는 감액됐지만, 기본운영비는 전반적(시설비 제외)으로 인상됐다”며 “기본운영비 증액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수사업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교육의 핵심 가치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힘써야 한다”며 “충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 각자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문화위, 내년 청년예산 삭감 우려 지적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8일 자치경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및 청년정책관에 대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많은 협력단체 구성원들과의 업무 협의나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 홍보가 부족하다”며, 부서 내에서 먼저 정확한 업무 파악을 하고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정책관 예산이 작년 27.3%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24.3% 감소했다”며 “충남 청년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모든 단체에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적재적소의 예산 투입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장비 등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 관련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한 후 “15개 시군의 여건이 각각 다르다”며 “부서에서 미리 시군별 여건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회 심사에서 “각종 사례집 등 아직도 시대에 맞지 않는 많은 부수의 책자 발간이 눈에 띈다”며 “누리집 등 온라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시민 경찰이 논산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에 따른 관련 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에 약 37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도내 단속장비 설치에 의구심을 제기한 뒤 “적절하고 필요한 위치에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완성 위한 개발 현안 점검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내포신도시 건설 완성을 위한 7개 소관 총 16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받고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현실을 보면 도로, 주거,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인구 유입은 물론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충남도가 내포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내포 지역의 신호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도민 불안이 크다”며 “새벽 5~6시면 이미 많은 주민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신호도 점멸돼 있다. 신호체계 개선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내포에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인근 홍성의료원과 기능이 겹칠 우려가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진료과목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 특히 충남에 부족한 어린이·소아 응급전문 병원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내포그린에너지 관련해 소음, 진동, 악취 등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해결에 적극 대응해 주고, 현재 추진 중인 방음벽 설치 등 보완 사업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이전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해 보인다”며 “중앙부처와 협력하고 대응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내포 및 충남지역에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언급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내포 첨단산단의 업종이 전자부품, 컴퓨터, 전기장비 등으로 제한돼 있다”며 “현 상태로는 기업 및 인력 유치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유치업종 확대 등 대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조직화 필요”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경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현장 방문 결과 보고와 연구모임 최종 결과보고회 등 청년 수산인 정책과 수산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함에도 어촌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남의 사례처럼 충남 또한 어촌 발전과 청년수산인의 정착 확대를 위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한 청년 수산인들과 행정의 노력이 앞으로 충남 해양수산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귀어민들이 충남의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훈 청년수산인은 “처음 귀어를 결심하고 태안에 정착하기까지 충남도의 다양한 귀어정책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정착 이후 청년 수산인이 어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종원 청년수산인은 “신규 귀어인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더 많은 청년이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창조적인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희 청년수산인은 “어업활동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업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유예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충남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개인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시행 ▲권리증진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권리증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방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이 보장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 근로, 문화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의 장벽이 낮아지는 데 보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계획수립 시 청년·중년·노인층의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도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고립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 확대 등 청년자립 다각적 정책지원 모색

충남도의회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충남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단체 활성화 방안과 청년 지원 정책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용국 의원은 “청년들이 주도하는 단체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해야 한다”며 “네트워킹과 리더십 개발을 통해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의원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용 확대, 주거 지원, 역량 강화, 정신건강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해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탄소중립특별경제도 걸맞은 공공건축물 만들어야”

충남도의회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구현을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충남지식산업센터에서 제3차 연구모임과 함께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건축을 위한 방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을 비롯하여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 등 연구모임 회원들과 충남도 관계공무원, 용역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충남 도내 공공건축물 건축 방안 및 지역 특화 실천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사)한국패시브협회는 보고회를 통해 국가와 타 자치단체의 건축물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검토하고,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저탄소화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도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패시브 건축물로 지어진 신축 건물이 오래된 건물에 비해 온도 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증축 및 리모델링시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시공 방안과 건축물 하자에 대한 원인 및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김도훈 의원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공공시설이 많은 충남은 공공건축물의 탄소배출 관리가 지역 균형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지역 특화된 신재생 에너지 도입,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친환경 건축 자재 활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탄소중립특별도에 걸맞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을 위해 충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최종보고회 이후 구체적인 지역 특화 실천 방안을 고민해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거점병원 성장 및 육성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충남 지역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충남 지역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성장 및 육성 방안과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을 비롯해 천안의료원 김대식 원장, 공주의료원 임수흠 원장과 방수현 총무팀장,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홍성의료원 김건식 원장, 충남도 보건정책과 성만제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성장과 육성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의료원들이 거점병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로 ▲의료 인프라 강화 ▲전문 의료 인력 확보 ▲진료과목의 다양화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역의료원의 발전뿐만 아니라, 충남도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됐다.

양경모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원과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심각한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해 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지방의료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향후 더 많은 연구와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