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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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보다 더 시급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헌재의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휘에 있지 않다는 논리를 차용해 달라. 조만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다수결 원리를 통해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했다”며 “헌재가 헌재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론은 국회에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휘에 있지 않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의원총회 도중 이석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각하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 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추가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