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 정원 증원은 원천 무효가 됐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조치로, 2027학년도부터는 증원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의료계 건의를 받아 학생이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내년엔 3058명을 모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의료개혁의 정지나 후퇴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계위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추계위 설치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장관은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를 통해 증원이 되는 만큼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면서 “일단 내년도 모집인원은 학생들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는 증원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선 “학생들이 돌아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정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며 “의료개혁 과정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얻은 교훈은 의료계와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의료계와 학생들, 전공의들, 교수님들, 의사들과 함께 소통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