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12일 결국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국내 민관합동 회의 및 미국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산업계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및 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美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가 시행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美 상무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이행지침에 따르면, 금번 조치 대상에는 철강·알루미늄 외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됐다. 당초 290개에서 조정된 수준이다. 특히 美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가 시작됐다.
다만,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잔여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美 상무부 추가 공고 때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조치가 유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대미(對美) 주요 수출품인 만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주시하면서 다음 달 초로 예고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로 관세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방문 등을 통한 그간의 대미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과 장단기 대응 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1월 말부터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업계와 밀착 소통하며 대응해온 바, 4월 초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등을 앞두고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측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및 실무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하는 한편, 여타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해 산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미국 내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실시간으로 동향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철강 관세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업계 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제3국 시장 개척 및 생산기지 이전 컨설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자동차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