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계에 때 이른 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로 1년 넘게 남아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입지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 나올지 미정이고, 아무리 빨리 나온다 해도 올해는 4월 한 차례만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게 선거가 치러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서 교육감은 대법에서 ‘무죄성 파기 환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자신의 공약이자 기본목표인 ‘전북교육의 학력 신장’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전북 각계각층에서도 ‘10여 년 전 사건’으로 전북 교육이 후퇴할 수는 없다는 공감 속에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 현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서 교육감 취임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차기 전북교육감을 노리는 후보들은 선거전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력 후보군은 지난 선거에서 나섰던 김윤태 우석대 교수,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 차상철 전 전북교육정보연구원장,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최근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눈에 뛴다.
이 원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전북연구원이 민주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농촌 기본사회 포럼 관련 기사를 보냈고,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전북자치도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북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앞세워 사실상 자기 홍보에 들어간 셈이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연기관으로 1992년에 설립된 이래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도정 정책을 선도하는 정책 연구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정책 분야는 다양하다. 전북자치도의 미래산업,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자원의 육성, 새만금 개발과 복합단지 건설, 일자리와 인구 해법, 민생경제와 도민 복지, 친환경 정책과 지역 개발, SOC, 청년 정책, 국책사업 발굴 등 전북자치도의 모든 영역에 대해 들여다보고 정책을 제안한다. 실제로 국책 연구원과 비교하면 국방과 외교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광역 지자체에는 전북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이 모두 존재하고, 최근에는 전주시정연구원이 출범했듯이 특례시와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지자체는 자체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연구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행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연구원을 대표하는 자리가 연구원장이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장들은 연구과제를 놓고 연구원들과 함께 숙의하고 토론하고 늦은 시간까지 도민들의 나은 삶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한다. 여러 행사에 나가 자리 잡고 인사하고 교류할 시간은 많지 않다.
최근 전북연구원의 이남호 원장은 아직은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호사가들 사이에는 전북교육감 자리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는 인상이 짙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출연기관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실질적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전북연구원의 연구 실적과 정책 방향 제시는 소속된 많은 연구원들의 결과물이지 개인 연구원장의 실적이나 성과가 아니다. 연구원장이라 하면 ‘공(功)’은 연구원들에게 돌리고 ‘과(過)’는 원장이 감내하는 것이 더 맞는 이치다.
특히 이 원장은 전북대 총장 출신으로 현 서거석 교육감과는 여러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적으로는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고,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원장이 선거를 의식한 행동을 내놓고 하는 것은 ‘두 분의 전 전북대 총장’ 사이에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로 일종의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범법행위 등 특별한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한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리이자 자유다. 하지만 모든 행위에는 도의가 있고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원년으로 많은 과제가 산적되어 있고,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돼 국제 경쟁을 위해 집중해서 준비해야 할 때이다. 그만큼 전북연구원도 연구과제가 많아지고 보다 활발한 활동이 필요할 때다.
만약 연구원장이 선거에 한 눈을 판다면 연구 역량 저하도 우려되고 연구원 자체가 선거에 휘말릴 수 있다. 전북자치도의 싱크탱크가 주춤하는 사이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될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도 답보 상황이 올 수 있다.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장 중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2026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사임했다. 2023년 3월 취임했으니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 ‘출마용 징검다리’란 비난을 받았지만 조직은 선거에 휘말리지는 않았다.
이 원장도 연구원장으로서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할 것인지, 출연기관장의 임무를 이만 멈출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이르게 의지를 밝히는 것이 좋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