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일 미국을 다녀온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바탕으로 미 수출 경제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3개 분과를 통해 무역, 기술안보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해 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조치 등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미중 간의 관세, 기술 주권 경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국가 안보 수호라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학계와 연구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무역안보연구회를 구성, 발족했다.
연구회의 수출통제 분과에서는 최근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우회수출 등 통제회피 기법이 정교화 되고, 인력을 통한 핵심기술의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수출통제 법집행체계 강화, 해외와의 연구 협력활동 및 국가간 인력 교류 등을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포괄적 수출통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제재 분과는 각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수출통제를 비롯한 금융제재, 투자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수출통제, 외투심사)와 기재부(금융제재) 등 부처간 합동 대응체제 구축, 중소‧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제재 동향 교육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안보 분과는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와 파급력에 비해 학계, 연구계의 인식과 관리체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연구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계에서 선제적 보호조치 마련, 핵심기술보유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은 경제 안보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정책을 구성 중”이라며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미국의 수출 경제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무역안보연구회는 무역‧기술안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강화하고 학계, 연구계 등 논의를 지속 확산하기 위해 한국무역안보학회(가칭)를 설립했다. 최종보고회에 앞서 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학회장을 맡은 노재봉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학회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