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준법투쟁에 들어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일부터 정상 운행에 돌입하면서 출퇴근길 대란 우려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계기로 노사 간 단기 협상 타결을 넘어, 공공교통 부문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준법투쟁이라는 이례적 형태의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시내버스 65개 노선 중 일부에서 차량 운행을 평소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배차 간격을 늘리는 방식으로 법정 기준을 준수했다. 과속·과적 금지, 휴식시간 보장 등 그간 관행적으로 무시되던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운행 효율을 사실상 낮추는 방식이었다.
노조는 30일 하루만 준법투쟁을 벌인 뒤, 1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연휴를 앞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운행을 하루만 하기로 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월8일 예정된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준법투쟁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대응이었다.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교섭 지속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임금 인상폭과 근로조건 개선안에 대해선 노조와 여전히 큰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교섭 상황에 따라 추가 투쟁을 검토 중이며,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으로 쟁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준법투쟁은 법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지만, 장기화되면 운행 차질로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번 투쟁의 이면에는 반복되는 임금 갈등과 공공교통 구조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선 시내버스 업계의 성과 연동형 임금 체계가 노사 갈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대부분 시내버스 업체는 요금 수입과 운행 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고, 인건비도 이에 연동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회사 수익과 노동자 임금이 함께 올라가는 역설적인 구조가 형성돼, 노사 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노사 간 자율 교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속한 합의 도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준법투쟁 첫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이 잠재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 노사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