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 도입… 재개발 비리 제대로 잡을까
서울시가 1일 발표한 '주거환경 개선정책' 중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철거·시공업체 등이 뒤엉킨 비리사슬을 끊음으로써 사업비의 거품을 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공(公共)이 칼자루를 쥐면서 민간건설사 등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지, 또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등 우려도 만만찮다. 영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미흡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조합원 분담금 1억원 하락=시는 정비사업을 공공이 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