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난립” VS “서비스 확대”…이견 큰 ‘요양시설 임대’
정부가 일부 지역의 부족한 장기요양시설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한 임차인도 요양시설 설치·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장기요양기관들이 ‘돌봄의 시장화’를 초래할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요양시설 임대 허용을 오랜 기간 요청해왔던 보험업계는 요양서비스 산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며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