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發 전세폐지론…“맞는 방향” vs “너무 단순한 접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면서 대대적 제도 손질을 암시했다. 전세제도 허점이 역전세, 깡통전세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다수 전문가는 순기능은 사라지고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전세 폐지론에 동의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제도란 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거나 시세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당장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황당한 얘기”라며 “돌려... 2023-05-19 06:47 [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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