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연합회, 사학선진화 정책토론회 31일 개최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실, 미래교육국민포럼과 함께 ‘대한민국 사학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서는 이명웅 변호사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사립학교를 포괄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되며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재정보조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것이 수업료, 교과과정, 교원 임면, 사학법인의 기본구조에 대한 포...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