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저작권위원회 수수방관으로 음악 사용자 피해 키워" 지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수영구)이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위원회가 제멋대로 저작료를 징수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 지난 2016년 KBS·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이 판결한 저작료 비율은 80.44%였지만 음저협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 97%를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음저협에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저작권 분쟁을 알선·조정해야할 저작권위원회는 손놓고 ... [박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