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친 집값으로 비난받는 정부에선 2017년 임대 사업자 혜택이 발표되었다.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의 대폭 할인을 발표하면서 그들의 세금 혜택을 늘려주며 임대 사업자들을 양성화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양성화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1주택 소유자보다 다주택 소유자들의 혜택이 훨씬 커, 다주택자 절세 노하우로 변질돼 임대 사업자들의 투기 광풍이 시작되었다. 2020년 정기 재산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 법원, 지자체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340명의 주택보유현황을 보면 32%인 109명이 다주택자이고 대부분 서울과 세종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 사업자 상위 30명의 1인당 집 소유 수는 평균 370채라고 하니 정말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3법과 연관되어 있다. 당시 부동산 3법이란 분양가를 건설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시세차익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며,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게 3채까지 허용한다는 법안이다. 건설사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자 돈이 되는 강남 3구에 건설사들이 재건축에 불을 지펴 재건축 열풍이 불었고, 시세차익 환수가 없으니 집으로 돈 좀 벌겠다는 투기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마다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민은 가슴에 피멍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청년들과 집 없이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미래는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았다. 힘든 일을 마치고 ‘스위트 홈’에 돌아갈 집 한 채 없는 청춘들에게 더 없는 설움이니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와 저출산의 문제로 다가왔다. 실제로 정부별 서울 아파트 중위값(평균) 변화는 이명박 대통령 -3%, 박근혜 대통령+29%, 문재인 대통령 +54%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투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투기란 이익을 기대하면서 현재에서 미래로 자산을 옮겨가는 행위를 말한다. 투기로 이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자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미래에 주택에 대한 초과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래는 불확실해 미래의 주택 가격에 대한 예상이 맞으면 투기로 이익을 얻지만 틀리면 손해를 본다.
여기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본주의이자 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서 사유재산권은 사회의 근본인 자원의 희소성을 완화 시키는 제도다. 사유재산권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자연이 제한하는 재화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풍요를 누리게 하고 재화 부족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 시키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제가 쇠퇴하게 된다.
세제를 강화해 투기를 잡겠다는 것도 문제다. 세제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은 떨어진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사람들이 부동산을 적게 보유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론 주택 공급이 줄게 돼 임대료와 주택 가격이 오른다. 이런 미래가격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지금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해 미친 집값이 된 것이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슬로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투기 세력 잡으려다 애먼 실수요자가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깊은 한숨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부동산 보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집은 돌아갈 곳이고 가족이고 그리움이다.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