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업계에서 합리적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방송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리적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마련’ 기획 세미나를 열었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현행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유료방송 시장 성장기에는 개별협상을 통한 대가 산정 방식이 유효했으나, 성장이 한계점에 도래하면서 방송시자의 재원이 축소돼 콘텐츠 대가를 둘러싼 사업자 갈등이 삼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SO와 위성방송이 한계사업자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경영 환경이 지속되면 한계사업자의 방송사업 지속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SO 사업자의 방송부문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하며 위성방송사업자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SO 사업자 중 일부는 전체 사업 기준으로도 적자전환한 상태다. 대부분 적자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유료방송 영업수지 악화는 콘텐츠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료방송 시장과 콘텐츠 시장 동반 붕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따르면 현재 SO는 가입자에게 받은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의 96.8%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현재 구조로는 방송 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협상력을 가진 IPTV는 콘텐츠대가 지급 비율을 39.7% 수준으로 통제 중이지만 시장협상력이 없는 SO는 합리적 콘텐츠 대가 기준 없이 콘텐츠 비용을 통제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생태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 시장 상황에 맞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협상력을 상실한 한계 사업자인 SO의 상황을 고려,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됐다.
업계에서는 빠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콘텐츠 대가 산정 논의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어 콘텐츠 대가 산정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사업자들의 윈윈 전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한계상황에 달한 SO와 같은 플랫폼은 콘텐츠 대가 지급률을 일정 수준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장치가 있어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타 플랫폼과의 형평성이 맞는 일정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