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올해 정부의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교육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했다.
김 교육감은 30일 청 내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최근 시도교육청의 예산 운용과 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면서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안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2024년 세수 결손 등으로 예산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한 뒤 “저도 이날 회의에서 엄중하고 심각한 교육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교육계의 공동 대응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국장, 부서장 모두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교육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딥페이크 학생 교육자료에 처벌 내용이 포함하여 교육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10월에는 국정감사 수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올해 추경,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 마무리 등 굵직한 업무와 행사들이 연이어 기다리고 있다”면서 “특히 9일부터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학생 선수들이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