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비례 ,민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59%(1만6280), 유치원 51%(3892), 초등학교 45%(2864), 중학교 48%(1580), 고등학교 53%(1257)가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전남은 40%(360)로 세종 7%(2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으며, 경남이 42%(73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83%(3528)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76%(637), 대구 71%(706), 부산 68%(924), 인천 66%(1052)로 높았다.
유치원도 전남이 27%(124)로 세종 9%(6)에 이어 두 번째 낮았으며, 충남이 33%(149)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82%(603)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73%(185), 부산 70%(245)‧대구 70%(208), 인천 69%(261) 순이다.
초등학교 역시 전남이 22%(98)로 세종 9%(5)에 이어 두 번째 낮은 지역이고, 반대로 서울은 82%(4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부산 74%(225), 대구 70%(169)‧광주 70%(108), 인천 65%(176)로 뒤를 이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전남은 각각 22%(57), 31%(44)로 세종에 이어 낮은 비율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학교별 반경 1km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 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백승아 의원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가 학교 주변에 집중돼 주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이며,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GPS 기능을 통한 자신의 주변의 성범죄자 열람 기능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