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직인수위, 고강도 재정혁신 예고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진도군수직인수위원회가 진도군의 재정 상태를 긴급 진단한 결과, 실제 활용 가능한 가용재원이 131억 원에 불과해 대대적인 재정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30일 재정 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핵심 공약과 군민 체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영의 대전환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은 5012억 원 규모지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604억 원에 달하는 반면, 실제 가용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 131억6000만 원에 그쳤다.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군비 부담 등을 감안하면 756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연내 미집행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업성이 낮은 재정사업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교부세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금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방채 발행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진도군은 올해 3월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5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인수위 역시 불가피한 경우 지방채 활용을 군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을 군민이 체감하는 핵심 공약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과 정책 성과를 동시에 높이는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