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AI 혁명의 핵심은 칩과 전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부는 상반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국가‘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뒷받침하고,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AI 혁명의 핵심은 칩과 전력인데 이를 모두 갖춘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한국뿐”이라며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이란 근본적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탄소배출 10위권 국가며 전 지구적으로 일산화탄소를 포함해 기온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전환해야 되는 거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원전을 보완 전원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양대 축으로 육성하는 한편, 전력 수요 대응과 기저전원 안정성을 위해 원전도 적정 수준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전기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전력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전방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기가 준비되지 않은 국가는 AI데이터센터(AIDC)를 구동할 수 없다”라며 “모든 것이 전기화되고 있는 시대며 전기는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 경쟁의 핵심은 전기의 안정성과 가격이다. 중국은 킬로와트당 120원대지만 한국은 180원대로 산업 경쟁을 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전기 가격을 안정화하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하고 AI 시대를 맞아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부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저녁·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고 낮 시간대 요금은 낮췄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 소비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부는 제도 시행 취지에 맞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는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한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는 송전선로의 이용 비용, 지역별 전력 자립도, 전력망의 운영 여건, 국가 균형 발전 등 4개 분야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중국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고 싶으나 한전의 적자로 이어질 수 있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인하 폭을 결정하려고 한다”라며 “기후부는 크게 4개 분야로 분류하고 행안부는 인구소멸 지역, 지역별 내부 편차 등으로 세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은 전기요금에 인하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해당 분야는 대부분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기 요금 차등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 요금만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후부는 이달 셋째 주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기후부 소속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실을 확인하고 맞게 대응해야 한다”며 “사실을 은폐‧축소하면 반드시 일이 더 커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제, 실제로 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을 진실에 기초해 확인해야 한다. 유가족과 동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짜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