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4일 (1)
서울 주택공급 해법 못 찾은 정부·서울시…핵심 부지 공급 ‘제동’

서울 주택공급 해법 못 찾은 정부·서울시…핵심 부지 공급 ‘제동’

승인 2026-08-20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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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서울 도심에 연간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서울 그린벨트 활용,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주요 공급 현안을 둘러싼 합의가 불발되면서 정부의 서울 주택 공급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 평균인 연 2만2000가구보다 많은 연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예고한 추가 공공주택지구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 활용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등 3개 지구에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 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인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추가 공급 후보지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이 실제 후보지에 포함될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놓고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그린벨트를 무조건 해제하자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들어서는 등 이미 훼손된 곳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함께 고민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 공공주택지구에 서울 그린벨트를 포함하려면 서울시와의 협의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둘러싼 견해차도 여전했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된 부지에 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면서 공원의 기본 취지를 함께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여가에 직결되고 남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캠프킴과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거론하며 이들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당초 이곳에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올해 1·29 대책을 통해 1만 가구 공급 방안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학교 등 기반시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최대 8000가구까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전문가는 반발이 큰 신규 부지에 의존하기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반발도 큰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다 보니 이견이 불거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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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건설 부동산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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