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부위원장에 고민수 선출…YTN 최대주주 청문회는 보류

공석이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부위원장 자리에 고민수 상임위원이 호선됐다.

방미통위는 21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 상임위원을 방미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3월31일까지다.

민주당 추천 인사인 고 신임 부위원장은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로, 헌법학 전문가다. 이와 함께 전주방송 기자 출신으로, 미디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고 부위원장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디어통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미통위는 부위원장 선출 외에 2025년, 2026년 기한이 만료된 13개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를 의결했다. 총점 700점 이상을 받은 방송국은 5년, 650이상 700점 미만인 방송국는 4년의 허가와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았다.

이날 안건이 올라왔던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은 안건·상정이 보류됐다.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따지기 위한 청문이었지만, 야권 추천 인사인 최수영·이상근 위원이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최 위원은 “법원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그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없고 검토 의견을 뒤집을 만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도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 (청문회 추진 안건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두 위원이 심의·의결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며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