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논란…입주민 “국토부, 분양간 상한제 형평성 주장은 억지”

정부가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형평성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년공공임대 연합회 측은 해당 선례가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진 게 아니라 확정분양가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국토교통부는 줄곧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서 3만3000호 10년공공임대 아파트를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 한 선례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하지... 2019-07-24 05:00 [안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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