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홍수피해 배상 소송 ‘화해권고’…수공은 사실상 거절
지난 2020년 장마철 금강 수계에 있는 용담댐의 수위 조절 실패에 따른 홍수로 피해를 본 하천 유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재차 양측에 화해권고를 제안했다. 그러나 용담댐 운영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측은 하천부지 사용 행위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법원의 제안을 거부했다. 27일 대전지법 민사12부 심리로 열린 용담댐 홍수피해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해 주민들과 수공 측 변호인들에게 재차 ...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