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손보기 나선 정부…
"보험료 오르면 의사만 돈 번다"
환자 ‘가격의식’ 낮추는 실손보험 문제 심각 “보장률 70% 목표 잊어야…급여화 함부로 하면 의료비만 상승”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공보험 영역을 침범하는 ‘실손보험’을 개편해 국민에게 의료비용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풍선효과로 의료비 규모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급여...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