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규제 3건’ 해소…사업추진 탄력 기대
전남도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추진에 큰 장애물이었던 3종의 규제를 전남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개선해 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해결하는 데 앞장선 규제는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架空) 송전선로 허용,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10%→25%)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돼 가장 까다로운 규제였다. 국방부는 레이더 차폐 발생 우려로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ft(152m)로 제한,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했다....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