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현권 “농식품부, 닭·오리 지원금 상위 10대 기업에 몰아줘”

[2017 국감] 김현권 “농식품부, 닭·오리 지원금 상위 10대 기업에 몰아줘”

기사승인 2017-10-13 11:12:54

농림축산식품부가 10년간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의 77%를 상위 10개 기업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사료산업종합지원금의 75%에 달하는 268억원을 하림, 선진, 성화식품, 참프레, 에이스인티, 청솔 등 6개 기업에 지원했다.

사료산업종합지원금은 사료를 공급하는 닭·오리 계열사를 대상으로 융자 80%,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3% 금리로 지원하는 형태다.

특히 2010년부터 정부는 특히 지난 2010년부터 97개 주요 닭·오리 계열사중 36개 계열사에 1242억원을 축산계열화사업지원자금을 지원했다.

기업별로는 하림과 하림 계열사인 올픔 등 3개 계열사에 전체 지원금의 32%399억원을 몰아줬다.

오리 계열사인 엠에스푸드와 닭 계열사 챔프레 등 5개 계열사에 50.2%624억원을, 정책자금 수령금액 상위 10개 계열사에 914억원을 지원했다.

상위 10개 기업에 전체 지원자금의 77%가 지원돼 정부가 닭·오리 시장의 과독점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오리 산업이 갈수록 규모가 큰 소수의 민간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어 계약농가의 계열사 종속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자원 지원마자 큰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뤄진다면 육계·오리산업 독과점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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