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5년간 22억3000여만원을 들여 정책연구와 시장조사를 진행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우너 제도개선 권고 부처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처·사업자단체에 전달한 정책연구·시장조사 결과 377건 중 제도개선에 반영된 것은 165건으로 44%에 그쳤다.

정책에 미반영된 212건은 중 61건은 ‘업무 참고’ 용으로 분류됐으며 14건은 ‘반영 검토중’으로 분류됐다.

이외 137건은 조사결과를 전달받은 부처가 소비자원에 아무 회신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5년간 377건 과제에 사용한 예산은 22억2900만원으로 이 중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 과제에 투입된 금액은 10억1600만원이나 됐다.

연구과제를 수행한 이후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시험검사는 2014년까지 모든 검사결과가 부처 등에 전달됐으나 지난해에는 18건 과제 중 2건만이 결과가 전달됐다. 이마저도 1건만이 정책에 반영됐다.

박 의원은 “부처 수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최근 부처에 권고조차 하지 않은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더 문제”라면서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