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만이라도 지원 확대를”...난임 정책 토론방 와글와글

난임 정책 건의사항 1만4000건 육박...맘카페 등 적극 참여

기사승인 2019-02-26 03:00:00

사상 초유의 저출산 시대에 들어섰지만,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월부터 운영하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주제 국민토론방에는 1만4000여건의 건의사항이 올라왔다. 지난 한 해 동안 열린 8개 토론방의 평균 건의사항이 200여건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다.

난임 부부 사이에서는 ‘난임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는 토론방 참여를 북돋는 게시글도 쇄도했다. 맘카페의 난임 관련 게시판에는 '난임 정책을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다', '글이 모이면 힘이 된다' 등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을 꺼내든 바 있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늦은 결혼으로 인한 난임 치료의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난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130%에서 180%까지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3회로 늘렸다. 또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예산도 기존 47억원에서 18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난임 정책 토론방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장 많이 나온 요구사항은 ‘첫 아이에 대한 지원 확대’다. 첫 아이에 대한 난임 시술만큼은 제한 없이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토론방에 글을 올린 A씨는 “5년째 난임으로 아기를 가지려 시도하고 있다. 시험관은 3차까지 진행했지만 냉동도 한 번 나온 적 없고 임신도 안 된다. 이제 마지막 지원만 남았다”며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꿈도 못 꾸겠다는 생각이 든다. 횟수제한은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년째 임신을 도전하고 있다는 B씨도 “막상 임신까지 이어지는 길이 너무나도 멀고 힘들다는 것에 절망이 커져가고 있다”며 “첫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는 인공수정(체외수정)이라도 보험적용 제한을 풀어주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난임 지원 횟수 등을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토론방에서 C씨는 “시험관과 인공수정 시술 지원 횟수 확대했지만 난관의 문제 등의 이유로 시험관 시술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난임 부부들은 인공수정이 무의미하다”며 “시험관이 유일한 임신방법인 난임 부부에게는 인공지원을 대신할 시험관 지원을 추가로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씨도 “냉동이식 3차를 신선이식으로 교차지원을 요청한다”며 “정부 지원은 개인의 상태와 무관하게 획일화된 지원을 하고 있다. 추가지원이 아닌 현재 지원 사항에서 융통성있게 쓰고자 하는 것인 교차지원이 불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더했다.

건보공단은 토론방에 제기된 건의사항을 건강보험제도 운영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책토론방에 올라온 의견들은 반기별로 취합해서 업무관련부서에 안내한다. 난임 토론방의 경우 급여지원부서로 안내되며, 해당 부서에서 건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