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 주관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포항 지진과 관련, 정부조사 발표 전 손해배상 법률 자문을 받은 정황이 공개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11일 에기평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손해배상 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정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에기평이 법률자문 결과를 받은 날은 정부조사연구단의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 발표가 있기 열흘 전.

에기평은 법률 자문을 통해 정밀조사 결과 지열발전소와 지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상 여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에기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쟁점, 에기평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물었다.

법무법인 측은 책임회피와 소송대응을 위해 에기평이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식 등을 상세하게 자문했다.

특히 에기평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지열발전과 관련한 '법률자문 현황'을 제출하라는 김 의원 측 요구에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에기평이 보낸 보고서에 해당 법무법인의 공문서 번호가 찍혀있고 수신자란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표기돼 있지만 에기평 공문서 수·발신 목록에 기록이 누락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면 지열발전 주관 기관이 정부 결과 발표가 있기도 전에 책임 회피와 소송 준비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피해 주민들이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릴 때 에기평은 책임 회피와 소송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기평의 법률자문 자체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열발전사업 입지 선정 부적절성, 지열발전 관정 관련 전문가 위험성 충고 묵살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