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9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도정 핵심과제 점검 보고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보고회는 행정‧경제부지사를 비롯해 핵심과제 소관 실국본부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민선8기 주요 공약과 도정현안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공약과 지시사항 등 도정 핵심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을 발표한 뒤 실국별로 소관 과제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토론으로 이어졌다.
지난 2일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 30건을 선정해 문제점과 관리대책을 함께 논의했으며 민선8기 출범 이후 간부회의 등 다양한 경로로 전달된 지시사항은 이행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며 피드백을 실시했다.
박완수 지사는 "공약과 지시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이자 도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신속한 이행과 책임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핵심과제 이행과 각종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공약 과제 중 사천공항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항공사 취항도 중요하지만 사천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을 다양하게 검토해야하고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 지를 항공사 등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과대 신설 등 의료인력 확충 건에 대해서는 의과대 정원확대, 의과대 신설 등 다양하게 검토하되 경남에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극 개발해 건의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컨트롤타워 구축 건은 실전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가동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재난, 소방, 자치경찰 등이 참여해 업무협조나 상황통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재난컨트롤타워를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추진 중이다.
한편 경남도는 공약과 지시사항 등 핵심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사항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의회, 전국 최초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경남도의회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채 추진되었던‘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바로잡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민 갈등 중재와 봉합 등 도민통합을 위해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9월22일 세대·젠더·지역·이념·계층 통합을 표방하며 총 44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도의회가 출범식 하루 전날 ‘조례 제정 후 위원회 출범’을 주장하며 제동을 건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에 한층 다가섰으므로 경남도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최적의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무엇보다 위원 면면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박완수 도정의 성공적인 자치행정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경남의 다양성을 아우르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 행정이 나서고 민간에 참여의 장을 열어주겠다는 발상에 크게 공감했다. 도의회에서도 박완수 지사의 구상이 실효성 있는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도민통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및 예방 △도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도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도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대해 자문한다.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자문단을 꾸릴 수 있다.
한편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인 11월16일 상정될 예정이다.
◆박동철 경남도의원, '경남교육청 아이톡톡관련 개인정보동의 수집·관리 심각' 지적
경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교육 플랫폼인 아이톡톡 플랫폼과 관련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동의의 수집과 관리 상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동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4)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에서 도내 중·고등학교의 개인정보동의서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자 임의의 학교와 학반을 지정해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동의서를 전혀 받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학일이 3월2일인데 개학일에 학부모까지 다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은 의심스럽다"며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지적했으나 여전히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3월 추진된 아이톡톡 플랫폼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교육을 한다는 취지다.
이에 박 도의원은 지난 39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위험한 요소가 많다. 개인정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아이톡톡 관련 개인정보동의서를 다 받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현장감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소멸위기 지역, 특히 하동군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라 방과후 돌봄교실이 열악하다. 학교 간 거리가 멀고 이동에 따른 교통비와 강의료 등이 맞지 않아 다양한 방과 후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전향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