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역大포럼에서 "행정통합은 새로운 부울경에 번영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기업인과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부울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KNN 이오상 사장의 개회사, 3개 시・도지사의 주제발표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지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울경 행정통합이라는 미래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부울경의 과거를 되돌아 보고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고 "1963년 부산, 1997년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되기 전까지 부울경은 한 식구로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었다"며 "지금 부울경이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성장 한계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부울경 전체 발전을 위한 한목소리를 내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이 중단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동업무 처리방식 중 하나로 특별한 권한이나 재정 없이 업무만 떠안을 수 있다"며 "기존 시도가 하던 업무들을 모아놓고, 공무원을 뽑고, 청사를 짓고, 의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들이는 특별연합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그동안 부울경은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의 역사 속에 있었지만 이제 행정통합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플러스 게임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며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준정부적 권한을 받아서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 행정통합이 어느 것도 쉽지 않은 것을 잘 안다. 이왕이면 큰 뜻을 가지고 행정통합을 위해 정치권과 시도민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나가기를 바란다"며 부산‧경남 통합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어 질의·답변에서 박 지사는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을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정부 들어서 원전 생태계 회복에 지역의 기대가 크며, 수출 확대와 소형원전모듈 상용화 등을 통해 경남이 원전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울경 시·도민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결과에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경남, 울산),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부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장 큰 격차는 생산시설, 기업 등 일자리 창출 기회 격차(부울경 공통)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꼭 관철시켜야 할 부울경 과제는 서부경남 U자형 트라이포트 교통망 구축, 가덕신공항 조기 완공(부산), 생명과학 클러스트 구축 및 울산의료원 건립(울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필요성에 대해 경남 59.7%, 부산 75.1%가 경남, 부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경상남도, 제5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大賞 '대상' 수상
경상남도가 2022년 제5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주거복지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아름다운 주거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과 단체, 개인을 발굴하고 그 공로와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18년부터 5회째 이어오고 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비율(66.7%, ’21년 통계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공동주택 준공 이후에도 수명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작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경남도는 용역을 통해 통합플랫폼의 주요기능과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올해에는 수립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관리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거복지 및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주거복지정책 부문 대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 밖에 경남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기술자문단 운영 △재능기부단 운영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도는 그간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거복지문화를 위해 공동주택정책 특별팀(TF)을 구성해 지난해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통합플랫폼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사업, 2024년은 모바일 앱 개발까지 4개년 계획으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제5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